해외 치유농업 사례 (네덜란드)

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,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.

네덜란드

국민의 건강을 위한 농업⦁농촌의 녹색융합처방전


치유농업은 국가별 문화의 차이와 보건ㆍ사회ㆍ교육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. 해외 치유농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치유농업이 나아갈 길을 찾아 볼 수 있다.

▶ 네덜란드
• 1999년 국가지원센터에서 시작되어 전국 연합이 형성(2010년)되는 등 유럽에서도 발전적 형태로 운영됨
• 2003년 개인 비용으로 농장주와 직접 계약을 맺는 이용자 증가로 점차 발전하기 시작
• 2005년에는 장기적 체류형태의 치유의 개념으로 확장, 공식적인 형태의 치유기관 승인 시작
• 치유농업 정책은 국가차원, 지역 차원으로 구분되며, 국가ㆍ지역적 네트워크 형성이 잘되어 있음
▶ 조직영역
• 이용자가 케어팜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수행
• 주요 담당 부처로는 보건복지체육부, 경제부에서 담당
• 1999년 설립된 국가단위 네트워크 조직인 치유농업국가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치유농업연맹에서 이관하여 수행
▶ 네덜란드 복지부 치유농업 정책
구분 세부 내용
가정돌봄과 지원 가정에서의 장기 요양보호 / 사회지원법(WMO)
노인 돌봄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/ 취약계층의 노인
아동학대 아동학대 방지 정책
주거돌봄 장기요양법(WLZ) / 노인을 위한 재가요양
청소년 정책 아동보호와 청소년 치유
출처 : 네덜란드 그린케어 및 케어팜 정책 사례와 시사점(2017)
▶ 제도 영역
• 2007년 사회지원법 시행으로 기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 대상 서비스 일부가 이전하면서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치유농업이 부각
•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기관에 서비스 공급ㆍ지원 재량권이 생기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• 치유농업서비스는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과 이용자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네덜란드
  보건의료제도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구분 세부 내용
사회지원법
- 사회지원법은 2007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, 사회적 연대 강화 및 지역 사회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핵심
- 자급자족할 수 없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도움 결정하고 지자체 예산을
  고려하여 할당 및 서비스 공급
장기요양법
-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노인 중증 치매, 중증 정신적ㆍ신체적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
  (홈케어, 데이케어, 재활 위한 입원시설, 외래시설, 모자보건, 예방접종 등) 지원
- 현물급여와 현금 급여(PGBs) 형태가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
  현금 급여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
- 네덜란드 모든 거주자가 가입해야 하는 국가건강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
  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리
청소년보호법
- 아동복지, 청소년 보호,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정신적,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
  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서비스 등의 지원을 규정
-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
건강보호법
네덜란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중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등과 연계
▶ 연구개발 영역
•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치유농업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적 지원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
• 치유농업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하여 효과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
• 네덜란드의 와게니겐 대학(Wagennigen Univ.)의 연구센터는 양질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,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
  치유농업서비스를 통한 효과 평가 연구 진행
▶ 네덜란드 와게니겐 대학 치유농업 관련 연구 내용
구분 세부 내용
연구 영역
- 다양한 신체,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그룹별 구분(치매,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, 중독자,
  문제 청소년 등)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후 신체적, 정신적 개선 효과 사례연구 추진
- 치유농업서비스 품질평가 시스템 개발, 치유농업 센터의 발전 방향, 치유농업에서
  제공 가능한 서비스 다양화 연구 등도 추진
그린케어혁신랩 고객센터

국민의 건강을 위한 농업⦁농촌의 녹색융합처방전 치유산업, 건강과 희망을 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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